지방의회 의정지원 강화방안

최초 등록일
2017.09.01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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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의회의 일반 현황
가. 지방의회 구성
나. 지방의회 의원 보수
다. 지방의회 의회비
라. 지방의회 자치법규

2. 지방의회 의정지원 강화 관련 주요 쟁점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가. 배경 및 현안
나. 예상 쟁점 및 과제
2) 광역의회의원 유급보좌관
가. 배경 및 현안
나. 예상 쟁점 및 과제

본문내용

가. 배경 및 현안
□ 1991년 지방자치제가 재실시된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역할에 비해 전문성이나 독립성은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보좌기능과 인력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됨
□ 이에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입법기능과 행정부 견제기능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유급 보좌관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〇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별도의 개인 보좌진을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와 같은 지원기관이 없음
〇 의정 보좌기구로는 의회 사무기구와 전문위원을 들 수 있으나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전문위원의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전문적인 의정지원활동에 한계가 있음
□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 규모가 큰 광역단위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나 예산안 마련 등이 검토되었으나, 현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제20대 국회에서는 지방의원에게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발의안은 없음
□ 제19대 국회에서 광역의회 의원에게 1인의 유급 보좌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012.9.6.)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나. 예상 쟁점 및 과제
□ 지방의회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적인 정책 보좌가 어렵다는 점에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임
□ 향후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인턴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급 보좌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지방의회 보좌기능의 강화는 필요하지만,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유급보좌관제도의 도입보다는 단계적인 접근도 검토해볼 수 있음

참고 자료

하혜영,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논의」, 『제20대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Ⅰ』, 국회입법조사처, 2016.
이정진,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논의」, 『제20대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Ⅰ』, 국회입법조사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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