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제와 독일의 의원내각제 비교분석

최초 등록일
2018.04.17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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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2. 독일의 내각제
2-1. 연방정부
2-2. 연방정부의 지위와 권한
2-3. 연방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2-4.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3.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3-1. 대통령 중심제적 요소
3-2. 의원 내각제적 요소
3-3. 정부의 구성
3-4. 국회의 구성
3-5. 국회의 기능
3-6.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3-7. 행정부와 대통령
3-8. 행정부의 구성

4.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본문내용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의회의 과반수 정당이 단독으로 또는 정당들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수상을 임명하여 수상이 국가들 통치하도록 한다. 내각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다. 의원내각제에서 수상은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바뀐다.
첫째, 총선거가 새로 실시되어 의회 내 과반수 세력이 바뀌었을 때. 둘째, 의회 내에서 연합이 새로 구성되어 주축정당이 바뀌었을 때. 셋째, 수상을 배출한 정당 내의 세력변화로 새로운 수상을 배출하였을 경우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수상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체로 형식적인 국가원수는 국왕 또는 대통령이 맡고 있다. 의원내각제의 대통령은 대체로 의회 또는 지방의회까지 포함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대통령의 실권은 대체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의 대통령은 무시하기 어려운 실권을 보유하고 있다. 의원내각제가 대통령 중심제와 정부 내 관계에 있어서 다른 점은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에 따른 국가권력의 분립'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의원내각제는 정부와 의회가 연결되는 '권력융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권력이 융합되면 정책의 추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된다.

2. 독일의 내각제
독일의 내각제 채택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와 뒤이은 히틀러 체제의 등장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오늘날 독일의 통치형태는 정치적 혼란을 피하고 극단주의 정당과 독재자의 출현을 막으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되었다. 연방제, 권력분립의 강조, 대통령의 권한 축소, 총리의 지위의 강화 등은 모두 과거 히틀러 시대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었고, 선거법에서 5%의 진입장벽을 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지지에 의한 극단주의 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독일의 실질적인 행정권은 연방총리와 연방장관 등 연방정부가 갖고, 국가 원수인 연방대통령은 형식적이고 의전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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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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