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한국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그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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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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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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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의회 찾아가서 회의록과 여러가지 책과 사이트를 찾아서 예쁘게 사진과 그림으로 엮었습니다 논문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활요하시길......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Ⅲ.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1. 지방의회의 기능
2. 지방의원의 권능
3. 지방의회의 조직

Ⅳ. 지방의회 의정활동
1. 의회의 소집과 회기
2. 대구시 달성군 의정활동(제106회 임시회 2001. 11. 22∼11. 28)

Ⅴ.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
1. 지방의회의 권한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
2.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행태적 문제점

Ⅵ. 의정활동에 대한 활성화의 개선방안
1. 조례제정범위의 확대
2. 회기일수의 조정
3. 의정활동비의 재검토
4. 의회내 전문 보좌기관의 확대 및 강화
5. 지방의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6. 의원의 도덕성 회복
7. 지방의회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
8. 정책형성 기능의 강화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Ⅲ.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1.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란 점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을 들어보면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청원수리권, 자율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정책결정권으로서의 의결권과 발의권

(1) 의결권
지방의회가 필수적으로 의결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즉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및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외부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 와 처리, 기타법령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그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지방자치법상에 나타난 의결사항 으로는 <표 1-2>과 같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은 의회의 의결없이 이를 집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할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참고 자료

임경호 「지방의회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1)
최봉기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수행방안"「최고경영자과정교제」(계명대학교 무역대학원).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서울:법문사, 1994)
김기언 「지방자치행정론」(서울:법영사, 1992)
김생수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와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강원대 논문집),34: 72-96
최봉기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전략」(대구: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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