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한일 FTA

소개

한일 FTA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요약한 자료입니다.
여섯장 분량으로 서론결론과 더불어 참고문헌까지 들어있습니다.
A+받은 자료 요약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내용과현황

Ⅲ.효과와문제점

Ⅳ.대응방안

Ⅴ.결론

본문내용

양국 산업간에 극심한 경쟁이 발생할 경우 보다 규모가 큰 일본으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자유화 추기의 경쟁력 격차로 말미암아 한국은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DRAM 반도체, 저급 가전제품, 범용 석유화학제품, 저급 철강재, 일반 섬유 등의 분야에서 한국산업의 특화 현상이 심해져서 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강세가 예상된다.또한 노동력 결합으로 전세계 GDP의 17%, 인구 1억7천만명의 단일시장을 형성함으로 규모의 경제 및 생산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무역 원활화를 통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신속한 통관절차, 상호인정체제 구축을 통한 시험·인증절차 간소화, 서류없는 교역의 추진 등으로 기업의 거래 비용을 감소기업의 비용감소로 이어지며 투명하고 개선된 투자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한·일 양국 기업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에 기여함으로 양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릴 수 있다.
이는 업계간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일부 산업에서의 과잉투자를 해소하고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산업구조조정과 경제개혁 촉진, 첨단기술 표준설정에서의 critical mass 확보, 제3국 공동진출 기회 확대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적자를 확대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고 일본의 경우, 한국 농수산물의 대일 수입 확대가 우려된다.
FTA 경제적 효과는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겠으나 협상 FTA추진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진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몇가지 요인들은 한 .일 FTA .제도화에 장애물로 존재한다
첫째 협정 체결로 단기적으로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KIEP외(2000)에 따르면 관세율 하락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61억 달러 늘고 실질 GDP가 0.07%포인트 감소하며, 체결 이후의 투자 증대, 경쟁심화, 규모의 경제 실현 등 `동태적`효과까지를 고려한 장기에서는 무역수지를 65억달러 정도 개선하고 실질 GDP를 2.8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양희 (2002)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마이클포터(2001) :「경쟁론:세종연구원,
· 라이터스(2005) :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이터스 편집부
· 박번순외 (2003) : 「한국의 FT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 이기용 (2000) : 한일간 무역금융 협력체제 구축:한국국제통상학회
· 이숙종 (2001) :“21세기 대일 외교정책의 방향”「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