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법률]국가보안법

소개

국가보안법
시민 개개인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깊이 알고 있지 못하면 정치인들의 정치논리에 의해 끌려 다닐 위험이 있다.

목차

1>국가보안법의 개념

2>제정 배경과 의의
① 반국가단체
② 국가기밀
③ 찬양, 고무, 동조와 이적 표현물

3>존치론

4>폐지론

본문내용

1998년 대통령 선거에 의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국가보안법 관련,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는 냉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민족분단과 그로인한 남북의 적대적 인식, 관계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하여, 화해와 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이른바 햇볕정책이 채택되며, 이 결과 그동안 적으로만 간주하고 타토대상으로 삼았던 북한을 협력해나갈 상대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법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동안 미전향 장기수나 양심법,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대통령 사면 시 유지되어온 ‘사상 전향제’가 폐지되고, 인도적 견지에서 조건 없이 이들을 석방하게끔 법이 바뀐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상응해서 아직도 북한을 타도해야 할 반국가 단체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내외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난받아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부, 언론, 시민 단체간의 존치, 폐지 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 개개인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깊이 알고 있지 못하면 정치인들의 정치논리에 의해 끌려 다닐 위험이 있다. 그렇기에 이번에 국가보안법의 개념과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국가보안법의 개념, 제정배경과 그 의의 존폐론에 대해 알아보자.
1>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의 개념에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 확보를 위한 법이라 정의 했는데, 왜 오늘날 국민의 인권이 침해 된다 주장하며 존폐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이 물음은 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과 의의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듯하다.
2>제정 배경과 의의
1948년 5월10일 한반도 남측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어 단독정부인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 좌익 세력은 물론 우익 세력도 참가하지 않은 채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세력만이 참가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 뒤 9월 9일 북측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 한반도 내에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두개의 정권이 탄성했다.

참고자료

· (논문) -국가보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유소 이방기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 -대학원 논문집 ‘국가보안법관련 논의에 대한 현황과 비판적 분석
· (책)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 이진우, <서문당>
· (인터넷)- 야후, 네이버 검색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