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재의 당위

최초 등록일
1999.09.27
최종 저작일
19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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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서론
2 . 國保法 廢止 主張의 주요 논거 및 批判
3 . 국가 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비판
4 .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의 國家保安法廢止를 그렇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집요하게 주장해온 북한은 오히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하고도 時代錯誤的인 反民主的, 反民族的 法律體制를 가지고, 자유롭고 民主主義的인 思考와 그들의 體制에 抵抗하는 활동을 철저히 박멸하고 소위 南朝鮮解放과 프롤레타리아 階級獨裁라는 미명아래 2천만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완전히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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