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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재의 당위

등록일 1999.09.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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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서론
2 . 國保法 廢止 主張의 주요 논거 및 批判
3 . 국가 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비판
4 .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의 國家保安法廢止를 그렇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집요하게 주장해온 북한은 오히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하고도 時代錯誤的인 反民主的, 反民族的 法律體制를 가지고, 자유롭고 民主主義的인 思考와 그들의 體制에 抵抗하는 활동을 철저히 박멸하고 소위 南朝鮮解放과 프롤레타리아 階級獨裁라는 미명아래 2천만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완전히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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