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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법] 국가보안법 전문...

최초 등록일
1999.02.02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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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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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보안법

전문개정 80.12.31 법률제3318호
일부개정 87.12. 4 법률제3993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1. 5.31 법률제4373호
일부개정 94. 1. 5 법률제4704호(군사법원법)

제1장 총칙 (1∼2)
제2장 죄와 형 (3∼17)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18∼20)
제4장 보상과 원호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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