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개폐 논의에 대하여

목차

1.서론
2.헌법의 규정
3.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4.국가기밀
5.국가보안법 제7조
6.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7.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 8. 1.법률 제4239호)과 국가보안법
8.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9.결 론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 논의를 크게 보면 국가보안법 존치론, 폐지론,대체입법론,국가보안법과 형법의동시개폐론이 될 것이다. 그중 국가보안법의 존치론은 첫째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며, 둘째 남한만이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할 수 없으며, 셋째 북한을 간첩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폐지론은 첫째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남북교류의 진전등으로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둘째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문제, 셋째 국가보안법은 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위반되며, 넷째 형법과의 중복성, 다섯째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유린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가 있을 때 국가보안법의 존치론자와 폐지론자는 각자의 주장을 한치도 굽히지 아니하고 평행선을 달려 왔고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일부조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이 소극적으로 지적되어 국가보안법이 일부조항이 개정되어도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의 시비와 개폐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