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사용은 허용되어도 되는가(대마사용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

소개

대마초의 합법화(비범죄화) 논쟁과 관련하여서 각 입장의 논거, 외국의 입법례, 대마의 일반적 특성, 사견등을 간단히 덧붙인 리포트입니다.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작성한 논문으로 마약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대마의 일반적 특성
1. 대마의 식물적 특성
2. 대마의 약리학적 특성
3. 대마의 마약성에 대한 고찰

Ⅲ. 대마 처벌에 대한 입법례
1.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1) 법적 비범죄화(de jure decriminalization)
(2) 사실상 비범죄화(de facto decriminalization)
2. 합법화(legalization)
3. 사실상 합법화(de facto legalization)
4. 범죄화(criminalization)

Ⅳ. 현행 우리법규의 태도
1.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흡연, 섭취, 소지 등의 금지
2. 벌칙 조항

Ⅴ.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뉴질랜드
5. 프랑스
6. 네델란드

Ⅵ. 각 입장의 논거
1. 비범죄화측의 주장
(1) 비범죄화의 효과에 대한 근거
(2) 과장된 유해성에 대한 주장
(3) 대마의 유용성과 담배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주장
(4) 그 외의 논거
(5) 정치적인 이유에서의 박해
2. 범죄화측의 주장
(1) 대마의 유해성에 대한 고찰
(2) 타 약물과의 비교면
(3) 의식면

Ⅶ. 結 論

본문내용

마약의 현실적인 의미는 ‘법으로 금지된 약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처럼 마약 역시 절대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대마초는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5천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인류에 의해 애용된 약물 중의 하나였다. 술과 담배는 지금은 합법적 약물이지만, 미국에서 1920년 금주법이 선포된 이래 1933년에 폐지될 때까지 술은 금지된 약물, 즉 마약이었다. 또한 담배는 그 유해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것은 물론, 이미 그 해악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인 약물로 존재하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담배는 마약으로 구분된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그 폐해가 더욱 심하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이견을 존중한다면 담배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대신 대마초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옳을 듯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대마는 지구상에서 인간에 의해 핍박받는 작물의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마약이 단지 성분과 유해성만으로 정의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 일부 연애인과 사회인사들이 대마초를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일군의 가수들이 ‘대마초 파동’으로 시련을 겪은 이후 우리 연예계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연예인들 중심의 대마초 합법화 논란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 ․ 한국일보 2005. 3. 14. 사회면 - ‘ [재미있는 여론조사] 대마초합법화, 아직은…90%’
·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503/h20050314193458 )
· ․ 동아일보 2004. 12. 21. 사회면 - ‘[뉴스]-[독자토론마당]대마초합법화 논란’
· http://donga.com/fbin/output?f=totali&code=i__&n=200412210339
· ․ 조선일보 2004. 12. 9. 사회면 - ‘대마초합법화` 주장 일리있나?’
·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412/200412090545.html
· ․ 조선일보 2004. 12.10 사회면 - ‘식약청 "대마초합법화 주장 위험" ’
·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412/200412100378.html
· ․ 헤럴드 생생뉴스 2005. 10. 10. - ‘하루 대마초 3개비 피우면 담배 한갑 흡연과 같아’
· ․ 문화일보. 신세미 기자. 2004. 8. 13.
· ․ 한겨레, 김성재 기자. 2004. 8. 14.
· ․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
· ․ 최덕수, 「大麻使用의 非犯罪化 論爭에 關한 硏究」, 광운대학교, 2003. 3.
· ․ 이경렬 ․ 이종화,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특수수사방법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2.
· ․ 진보를 위한 역사 ( http://cafe.naver.com/junhcho )
· ․ www.impulse.medigate.net/volumel/cgate/harm.html.
· ․ drug policy alliance - http://www.drugplicy.org/library/thies2.c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