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의 유해성 및 정책 검토를 통한 비범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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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마의 유해성 및 정책 검토를 통한 비범죄화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이 논문의 필자인 박진실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를 수료 했고 중앙대학교 형사법(마약범죄) 전공 박사이다. 현재는 마약사건과 관련되어 변호사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마약에 관한 형벌위주의 엄벌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마의 유해성 논의와 비범죄화 논의의 필요성
대마의 유해성에 대해서 어느정도이다라고 단정적으로 결론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대마의 유해성만을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대마의 치료효능, 대마의 의존도, 담배 및 알코올과의 비교 등을 통해 대마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대마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세울 수 있다.
신체적 유해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반면 10년동안 매일 대마를 사용한 대마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의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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