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치행정]법치행정의 원리(법치국가)

소개

행정학과 행정법 입니당.

목차

Ⅰ법치행정의 의의

Ⅱ근대적 법치주의

1. 대륙법계에서의 형식적 법치주의
(1)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
①법률의 법규창조력
②법률의 우위
③법률유보의 원칙
(2)특징
(3)문제점
2. 영미법계에서의 실질적 법치주의
(1)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①법의 절대적 우위
②법적 평등의 원칙 헌법률(인권에 관한 원칙)
③헙헌률

Ⅲ현대적 법치주의
1. 독일 등의 실질적 법치행정
2. 영미법계에서의 실질적 법치행정
1) 현대적 법치행정의 내용
①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②법률의 지배와 수정
③법률유보 범위의 확대
(1)침해유보설
(2)권력행정유보설
(3)신 침해유보설
(4)사회유보설
(5)중요사항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
(6)전부유보설
(7)의회유보설

Ⅳ법치주의의 한계

Ⅴ법치주의의 예외

Ⅵ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의의
법치주의는 대체로 인치가 아닌 법치를 의미한다. 법치행정이란 법치주의의 행정적 측면으로서 행정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사법적 심사(재판)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또한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확립된 권력분립주의에 그 기초를 둔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행정을 규제함으로써 그 자의를 막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즉,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법률은 국민은 물론 국가권력 담당자까지도 규율하며 이들은 사법적 심사를 통해 구제제도가 보장되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행정법 성립의 전제조건이 되고, 아울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며, 법률이 국민의 대표에 의하여 제정됨으로써 민주적 통제(자기 의사에 자기가 구속된다는 민주주의 실현 원칙)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국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면서 형성, 발전 되어왔던 것으로 크게 대륙법계(독일), 영미법계의 법의 지배의 원리로 대비된다.

Ⅱ 근대적 법치주의

1.대륙법계에서의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란 법률과 행정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규율함에 그치고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면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률 내용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형식적 법률의 지배만 뜻하게 되었고 근대의 법치주의(=시민적 법치주의)는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에 목표를 두었다. 이는 전체주의 사상(독일, 일본)이 지배하던 시절에 법치주의가 국민의 인권보장
에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되는 등 변질된 사상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오토마이어는 법치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