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관계

소개

근로계약과 고용계약과의 관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

Ⅱ. 근로 계약
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의 당사자
3. 근로계약의 내용
4.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5.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관계

Ⅲ. 민법상 노무공급계약의 형태
1. 고용계약
2. 도급계약
3. 위임계약
4. 현상광고
5. 임치

Ⅳ. 근로계약과 고용계약과의 관계
1. 서 설
2. 학 설
3. 소 결

Ⅴ. 結論

본문내용

Ⅰ. 序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계약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하는 민법상의 고용계약과 동일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원래 전통적인 시민법 체계 하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에 대하여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며, 이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자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제 관계는 불평등하게 되어 이들 당사자간의 계약은 더 이상 자유의사에 기초한 계약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두된 법적 개념이 바론 근로계약이다.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5, 150면
그럼 이제부터 근로계약과 민법상의 노무공급 계약을 살펴보고,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근로 계약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는 이에 관해 “이 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민법상 법률관계인 이상 시민법의 기본 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관철되므로 이를 확인하고, 근기법에서 보호대상이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근로관계의 내용을 정하며, 당사자가 가진 권리의무에 한계를 확정하려는 데 그 기능이 있다. 다만, 노동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근로관계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이 전제되지만 근로관계는 반드시 근로계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이 없거나 근로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존재 할 수 있다.
2. 근로계약의 당사자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다. 이점 당사자를 가리지 않는 민법상의 고용과 구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