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목차

제1장 간접고용의 한계와 그 문제점
Ⅰ. 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1. 간접고용의 의의
2. 간접고용의 종류
2. 간접고용의 문제점
Ⅱ.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부 : 노동법상 사용자개념의 확장
1. 문제의 소재
2. 사외 제3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 문제의 제기
2) 학설
3) 대법원 판례
4) 소결
3. 지배회사와 분사화 (자회사와 모회사)
1) 문제의 소재
2) 법인격 부인이론
3) 대법원판례

제2장 간접고용과 파견근로자보호법
Ⅰ. 문제의 소재
Ⅱ. 도급계약관계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1. 문제의 소재
2.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3. 대법원 판례
4. 도급기업의 직접고용의무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소결 : 사회법으로서 노동법 특유의 의무
5. 파견근로자의 권리
1) 문제의 소재
2) 직접고용요구권의 법적 성질
3) 직접고용요구권의 노동법적 의의
4) 직접고용요구권의 내용

제3장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1. 간접고용의 의의
사실 간접고용이나 직접고용이라는 말은 실정법적 법률용어는 아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기업이 노무제공자인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사용하는 관계를 통틀어서 간접고용이라고 지칭한다.

2. 간접고용의 종류
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2) 근로자파견계약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3)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안정법에서 공급자에게 제3자가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근로자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3. 간접고용의 문제점
최근 도급, 위탁, 위임, 근로자파견, 공급 등의 방식을 통한 이른바 간접고용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기업이 법회피의 목적으로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빌려 법형식에 있어서만 기업활동의 일부를 외주화 하는 등 이른바 위장도급이 심화되고 있어 문제가 크다. 더불어, 간접고용의 경우 중간착취나 강제해고의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크며 노동3권을 행사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간접고용이 근로자의 보호이념을 무력하는 합법적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Ⅱ.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부 : 노동법상 사용자개념의 확장
1. 문제의 소재
현행 노동법의 과제는 모든 고용을 직접고용형태로 전환하거나 간접고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보다 건강하게 역동화하여 그것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노동법은 진정간접고용의 주된 흐름은 허용하되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 즉 시민법적 법형식의 남용 또는 오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시민법적 법형식을 부정하여 그 문제를 땜질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참고 자료

강희원, 노동법 기초이론, 2011, 법영사
김형배, 노동법, 2011, 박영사
강희원, 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경희법학 46권 2호(2011), 9면 이하
최은배, 위장도급의 법률관계, 노동법실무연구(재판자료 제118집) 2009, 220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