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무원의 보수

소개

공무원들의 보수에 관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레포트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보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보수의 결정 원리 및 우리나라 보수현화 등을 다양한 표와 구체적인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보수의 의의
1. 보수의 개념
2. 공무원보수의 중요성

Ⅲ. 보수 결정의 원리

Ⅳ. 보수체계
1. 보수체계의 정의
2. 보수의 종류
3. 우리나라 정부의 보수체계

Ⅴ. 우리 나라의 보수현황
1. 보수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보수는 공무원이 지급 받는 금전적 보상이며, 그것은 공무원의 생계
유지수단이다. 보수는 공무원들의 가장 기초적이 욕구충족에 관계된
것이므로, 그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유능한 공무원을 획득·유지하고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일이 어렵게 된다. 보수는 또한 공평하게 지
급되어야 하며, 납세자인 국민이 적절하다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지급
되어야 한다. 인사행정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수체
제를 관리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본 리포트에서는 현재공무원의 보수와 주요 문제, 그에 긴밀히 연관
된 편이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려 한다.

1. 보수의 개념
공무원의 보수라 함은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적인 보상을 뜻하며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진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1호.
공무원 보수규정 제 4조에 의하면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보수는 공무원의 근무와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장적 급부라는 이중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한다”고 한 것 국가공무원법 제46조.
과 휴직중인자, 직위해제중인자 및 결근한 자에게는 봉급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 제28조, 제29조.
등은 보수의 반대급부적 성격을 나타낸 것이고,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것 국가공무원법 제46조.
과 보수의 압류가 제한되는 것은 보수의 생활보장적 급부의 성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인사행정론(제4판)」, 김중양, 법문사(2002)
· ․ 「인사행정신론(제6판)」, 박연호, 법문사
· ․「한국인사행정론」, 신기원, 이화
· ․「인사행정의 이해」, 박천오, 법문사
· ․대한매일, 2003년 4월 10일, 7면
·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