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예산의 개념 및 종류 ∙ 원칙

최초 등록일
2006.06.09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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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예산의 개념 및 의의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의의

Ⅲ 예산운영의 원칙에 관한 고찰
1.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
1)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조하는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 : 전통적 예산원칙
(1) 공개성의 원칙
(2) 명확성의 원칙
(3)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4) 정확성의 원칙
(5) 한계성 원칙
(6) 통일성의 원칙
(7) 단일성의 원칙
(8) 완전성의 원칙(예산 포괄성의 원칙)
2)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 현대적 예산원칙
(1) 행정부 계획 ∙ 책임의 원칙
(2) 보고의 원칙과 수단구비의 원칙
(3) 다원적 절차, 재량, 시기 신축성의 원칙
2. 분권화 및 구체적 성과 책임성 강조의 원칙
1) 강조배경
2) 주요특징

Ⅳ 예산의 종류에 관한 고찰
1. 세입, 세출의 성질에 따른 유형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1) 특별회계의 개념
(2) 종류 및 현황
(3) 특별회계의 필요성과 한계
2. 넓은 의미의 정부예산 유형 : 기금과 톡합예산
1) 기금
(1) 기금의 의의
(2) 기금의 필요성과 한계
(3) 기금의 운용절차
2) 통합예산
(1) 통합예산의 의의
(2) 통합예산의 특징 및 장점

Ⅴ 한국의 예산운영체제와 발전방향
1. 예산운영체제의 개혁과정
1)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개혁의 주요실적
2) `참여정부`하에서의 예산운영체제 개선내용
2. 예산운영체제의 발전방향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현대의 크고 작은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이 ‘돈’이고, ‘돈’의 문제가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데 핵심 사안이 된다. 그 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산제도는 한 나라의 엄청난 규모의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으로 어떠한 예산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대국가로 접어들면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증가하고 정부의 재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공공부문 재정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가 국가의 핵심문제로 대두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예산의 개념 및 종류와 원칙 등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예산운영체제의 개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예산의 개념 및 의의
1. 예산의 개념
일반적으로 예산이란 화폐단위로 표시한 일정기간(1회계연도)의 세입 ∙ 세출에 관한 계획으로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예산은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의 추계를 포함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목적,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표시해주는 사업의 수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의 형식적 개념은 법률적 개념을 말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는 동시에 예산의 목적 ∙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여야 하는 법적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예산의 실질적 개념이란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할 재원을 비교하여 배정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 ∙ 세출의 예정적 계산을 말한다.

2. 예산의 의의
예산은 해당 조직의 살림살이이며, 조직의 사업 및 정책이 표현되어 있고, 조직의 목표와 비전이 담겨있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통해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들을 구현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재정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사용을 통한 공익의 달성, 능률성,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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