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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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규제 완화

2. 정부의 광역인프라 건설 지원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연계개발 방안 강구

4. 민간기업 참여유도가 성공의 관건

5. 지자체장의 리더십 필요

6. 지가관리 등 보안관리 필요

7. 철저한 계획 및 단계적 추진

8. 외자유치를 근간으로 하는 계획은 신중한 접근 필요

9. Item보다 Concept을 바탕으로 한 신수요 창출 필요

10. 방문형 관광(단)지가 아닌 체류형 기업도시 추진

본문내용

1. 관련규제 완화
첫째,기업도시내 산업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선정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기업도시는 대부분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업도시 건설추진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에 출자는 경우에도 출자총액 한도를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
둘째,기업도시 계획기준(안) 등 실제 사업추진시 적용되는 정부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
기업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뒷받침하기보다는 강제화하는 내용이 많아 참여기업의 창의성 발휘와 투자촉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셋째, 기업도시내 우수 외국계 중･고등학교 유치나 영리법인의 학교･의료기관 운영 허용 등 교육･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기업도시 입지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낙후지역에의 입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에 치우친 지역선정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투자활성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기업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참여기업에게 총투자비에 대한 적정 기회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관련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시 건설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위험한 사업이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기업의 불안 해소이다. 실질적으로 낙후지역에 입지한 기업도시는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을 예상하여 선투자토록 하는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따르는 적정이윤 보장으로 기업의 이윤동기 자극이 필요하다.
2. 정부의 광역인프라 건설 지원
첫째,기업도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입지하게 되므로 해당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광역인프라의 재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도도 및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해야 한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을 보더라도 대부분 진입도로 건설이 사업추진상의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