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소개

지방자치제도를 총망라한 논문~~!!

이게 하나면 다른 레포트는 필요없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본질
3. 지방자치의 역사
4. 지방행정 이념의 유형
5. 지방자치의 필요성

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1.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3.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과 그 조정

Ⅳ.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성과
1. 집행기관의 의식변화
2. 의결기관의 역할
3.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기능 강화
4. 지방재정의 확충
5. 자치시대의 행정쇄신

Ⅴ.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 집행기관의 역할상 문제
2. 의결기관의 역할상의 문제
3. 주민참여 방법의 문제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의 문제
5.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미흡한 행정쇄신

Ⅵ.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주요 개혁과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2. 지방의회기능의 활성화
3. 지방재정력의 강화
4. 주민참여의 활성화
5. 지역정당의 민주화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지금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근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매우 낯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체제를 유지․발전시켜 왔던 관계로 인하여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 및 관련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시행하지 못하고서, 일제식민지라는 역사적 아픈 경험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일제식민지시대의 역사적 아픈 경험과 해방 정국의 혼란상 및 경제개발시대의 강력한 지방관치행정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운영․관리되어왔다. 그러나 1988년의 ‘개정지방자치법’의 등장과 1991년의 지방의회 및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직선체제의 출범 등을 계기로 하여 이제는 제도화의 수준과 국민적 이해가 높아져서 외형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여러 방면에서 한국 사회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중앙과 지방간 관계뿐만 아니라 민과 관 사이에 과거의 하향식 집행방식으로부터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오고 있으며, 생활현장 곳곳에 남아있는 비민주적 풍토를 민주적으로 바꿔 가는 데 필요한 토양을 제공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려 하고 있다. 지방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 반영하려는 추세이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의 관계도 점차 수평적인 관계 내지는 협력과 지원관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들도 지역문제에 대해 스스로 기획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의 변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가능하지만, 국민의 뿌리깊은 무관심과 수동적인 의식은 장기간에 걸쳐도 쉽게 바뀌지 않아서 자치의식과 지방자치제도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는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서구의 지방자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된 데 비해,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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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 한국정책학회 http://www.ka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