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 지방정치와 정치발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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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정치의 개념과 필요성
Ⅱ. 한국 지방정치의 역사
Ⅲ. 한국 지방정치의 문제점
Ⅳ. 한국 지방정치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지방정치의 개념과 필요성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방정치와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겠다. 지방정치에 대한 그간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용어의 정의는 매우 불분명하거나 모호하게 다뤄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관계를 정의하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방정치를 지방자치의 하위부분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유형에서 지방자치는 지방정치 뿐 아니라 지방행정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지방정치와 지방자치를 같은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지방정치를 행정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지방정치라는 용어보다는 지방자치를 선호하는데, 그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이 유형에 속한다. 마지막은 지방정치가 지방자치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유형에서 지방정치는 지방이라는 공간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로, 지방정치는 지방자치와 중앙정치가 결합한 복합적 정치영역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이번 레포트에서는 다양한 의미들 중 지방이 스스로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방자치(local self-govenment)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 내의 지방적 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요청과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는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다.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①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단체 ② 일정한 지역과 주민 ③ 지방적 사무 ④ 자치권 ⑤ 주민에 의한 지방정치 및 주민참여 ⑥자주재원이 있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구현은 곧 정치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유도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