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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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지방자치제도’란?

2. 본론 - ‘지방자치제도’의 사례_주민참여예산 제도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점과 한계

3. 결론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에 대한 대안 모색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란 지방의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의 행정사무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며, 1952년에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및 시·도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 후 1960년, 기초 단체장(시·읍·면장)과 광역 단체장(시·도지사)까지 주민이 직접 뽑도록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주민의 단체장 투표 권리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지방 의회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30여 년 동안 중단되었다. 오랜 정치적 공백기를 지나, 1991년 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하였고, 1995년 기초 의회의 의원과 단체장, 광역시·시·도 의회 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의 유형에는, 주민이 지역의 사무에 자신들이 직접(혹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참여하는 주민자치와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의 두 가지가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실천을 위한 정치제도이다. 따라서 관할 지역 내에서 지역주민의 다원적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구성원들이 자주적인 책임을 가지고 자신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행정체계는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중심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분권화, 분산화 등의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정치 발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참여 정치를 통한 책임정치 및 책임 행정의 신장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각 지역사회는 공정한 가치의 배분, 계층 간 또는 소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백정현,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07, vol., no.20, 통권 20호 pp. 183-210 (28 pages)
강은숙`김종석,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환경서비스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폐기물처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09, vol.12, no.4, pp. 159-180 (22 pages)
김연수, 『지방자치제실시후의 복지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2008, vol.22, no.3, pp. 77-102 (26 pages)
김명수,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논의』,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5, vol.16, no.3, pp. 205-231 (27 pages)
부산교통공사, “2018 주민예산참여 제안 및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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