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철학 레포트

소개

법철학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사형제도의 폐지필요성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인공수태의 윤리적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용한 부분 내지 출처는 각주에 있습니다.

목차

1. 실정법상 근본 개념으로서 인간의 존엄

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3. ‘올바른 법’을 위한 인간의 존엄

4. Kant의 순수이성을 통해 과학적으로 확립된 법철학

5. 자연법과 인권

6.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들
1) 사형제도의 폐지필요성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
2) 인공수태의 윤리적 문제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실정법상 근본 개념으로서 인간의 존엄

실정법에는 개인의 존엄(우리나라 헌법 제 36조 1항, 일본헌법 제 24조 2항)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이라는 개념이 있다. 여기에 ‘개인의 존엄’과 ’인간의 존엄‘은 같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독일기본법 제 1조 제 1항에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또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인간의 존엄은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정법적으로 국가와 그 권력의 의무라 되어 있다. 이 규정에 포함되는 가치(와 합목적성)는 인간이 국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독일기본법에서 ‘인간의 존엄’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판례나 헌법학자에 의해 많이 설명되고 있다. 예컨대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정신적․윤리적 존재로서, 자기 의식과 자유에서 자기를 결정하고, 자기를 형성하고 주위의 세계에서 자기를 발휘할 소질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A. Haman-H, Lenz, Das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m 23. Mai 1949, Neuwied und Berlin, 3. Aufl., 1970, S. 128
고 하는 해석이 있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에게만 있는 특수한 가치이다. 이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가치이지만, 개인성(개별성)을 뜻하지 않고 오히려 인격성의 가치를 뜻한다. Kant도 설명하듯이 보통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그 대신에 뭔가 다른 (금전 등)을 등가물로 해둘 수 있지만, 모든 가격을 넘어 따라서 등가물의 존재를 허용치 않는 것은 존엄을 갖는다고 한다.
물론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고유한 가치인 존엄은 갖가지 형태로 이해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 했는데 Kant는 종교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이 설명했다. 현재로는 인간의 존엄은 인격에 입각한 가치라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자기 결정이 정당하게도 중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호세 욤파르트 지음 정종휴 옮김 < 법철학의 길잡이 >
· 한국법철학회, < 법철학 연구 > 제 2 권 1999
· 허일태 < 법학입문 >
· 김유미․도회근․오문완․이계수 공저 < 현대법의 이해 >
· Wolfgang Naucke 지음 변종필․최희수 옮김 < 법철학의 기본 개념들 >
· 허일태 편역 < 법철학의 기본 문제 > 세종출판사
· 구모영 < 법철학과 형법학의 기본문제 >
· 손지열 외 공저 < 법에 있어서의 인간 >
· 장광수 역 < 인권과 자연법․ 정의의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