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의 다양성

최초 등록일
2009.09.13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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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및 법철학에 관한 레포트로 자연법의 다양성에 대해 논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찰방식에 따른 자연법론의 다양성
(1) 법학상의 자연법론
(2) 윤리학상의 자연법론
(3) 형이학상의 자연법론
4) 신학상의 자연법론

2. 법사상사와 자연법론의 다양성
(1)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사상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
(3) 근대의 자연법 사상
(4) 라드브루흐의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3. 내용과 특징에 따른 자연법론의 다양성
(1) 합리적 자연법과 비합리적 자연법
(2) 종교적 자연법과 세속적 자연법
(3) 진보적 자연법과 보수적 자연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연법론의 다양성에 대해 논하기 앞서, 자연법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연법론이란 자연법이 실정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법이론이다. 자연법론이 사변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이며,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론에서 이론화되었다. 그 후 스토아학파를 거쳐 중세 스콜라 학파,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러 카톨릭 신학과 종교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그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는데 이를 고전적․전통적 자연법론이라 한다.
그러나 17세기 이래 대두한 개인․합리․공리주의 사상은 전통적 자연법론에 도전하여 신학적 유대를 단절하고 사변이성의 자족론 위에 새로운 자연법론을 구성한다. 이것을 근대 자연법론이라 하는데, 자연법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H.흐로튀위스를 비롯하여 홉스, 로크, 토마지우스, 루소, 칸트 등이 이 시대의 대표자이다. 근대의 자연법론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나 신과 결부된 자연법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자연상태에 있어서의 인간, 즉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한 인간 본성이나 이성에 기초한 자연법론에 대한 이론이었다. 물론 자연법이라 할 경우 자연도 법도 모두 다의적 개념이지만, 근대 자연법론은 기능적 측면에서 절대주의적 자연법론과 자유주의적 자연법론으로 나눌수 있다. 아무튼 근세 자연법론은 당시의 사회철학 사조와 더불어 법사상을 지배하여 이른바 자연법 시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자족적이라 보았던 사변이성(思辨理性)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다양한 자연법이론을 전개하여 분열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실증법학이 대뒤되게 되고, 이에 다시 전통적 자연법론이 신자연법론으로 재흥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자연법론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자연법론의 다양성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오세혁 -법철학사-세찬출판사
박은정 -자연법의 문제들- 세찬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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