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일본, 국제조세]일본의 조세제도

소개

일본의 조세제동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상속및증여세법에 관해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소득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기간
3) 납세지
4)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
5) 소득공제제도
6) 세액공제제도
7) 세율구조
8) 신고와 납부

3. 법인세
1) 납세자
2) 사업연도
3) 납세지
4) 세율구조
5) 세무조정
6) 연결납세제도
7) 충당금.준비금제도
8) 감가상각제도
9) 조세특별조치
10) 신고와 납부

4. 소비세
1) 소비세구조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및 세율
4) 자산양도등의 장소,귀속,시기
5) 납세의무자
6) 과세기간
7) 납세지
8) 비과세 및 면세
9) 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세액공제제도
10) 신고와 납부

5.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 납세의무자
2) 상속세 과세대상
3) 상속세 과세가격의 계산
4) 상속세 공제제도
5) 상속세 계산
6) 증여세 과세범위 및 계산
7) 신고 및 납부

본문내용

다. 법인

법인 또는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소득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일본 국내에서 받는 공채, 사채, 예금의 이자 등이 그 대상으로 이렇게 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계산시 공제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

라. 비과세자

개인의 경우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대사, 공사, 대사관, 공사관 직원 및 이들 배우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공공단체등 공익법인은 열거되고 있는 한정된 것에 한해 과세된다.

2. 과세기간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3. 납세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주소지이며 주소가 없고 거소가 있는 경우 그 거소지이다. 주소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거소를 납세지로 하고 싶은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납세지로 할 수 있다.

4.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의 발생형태에 따라 10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급여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을 말한다. 이들 소득의 합계액에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참고자료

· 1.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 2. 일본의 신고납세제도 운영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