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론]국내 사업장의 개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7.15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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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조세론]국내 사업장의 개념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사업장의 정의
2. 국내사업장의 예외
3. 종속대리인의 국내사업장
4. 건축, 건설공사의 국내사업장
5. 용역제공의 국내사업장
6. 전자상거래의 국내사업장
본문내용
1. 국내사업장의 정의
▶“OECD모델 5조 1항: 이 조약의 목적상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를 의미한다.” 국내사업장은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이다.(법법 §94 ①, 소법 §120 ①, 국조법 §2 ① 2호) 이 정의는 아래 요건으로 세분된다.(OE §5-6)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의 국내사업장 요건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개념과 비슷하다.
2. 국내사업장의 예외
(1) 국내세법
다음 ‘활동장소’가 외국법인 등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법 §94 ④, 소법 §120 ④) 국내세법의 규정은 대부분의 조세조약과 비슷하다.
① 외국법인 등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해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