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법적구조와 국내외 가상화폐 과세 제도 및 시사점(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가상자산의 의의와 가상화폐의 발행체계를 알아보고
비트코인의 법적 구조를 분석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등 국내외 가상화폐 과세제도를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들어가며

Ⅱ. 가상자산의 의의와 가상화폐의 발행체계
1. 가상자산의 개념
2. 가상화폐의 발행체계
3.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Ⅲ. 비트코인의 법적 구조
1. 통화
2. 외국환
3. 상품 내지 재산
4. 지식재산권

Ⅳ. 국내외 가상화폐 과세제도
1. 국내 가상화폐 세법개정안 규정
2. 현행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과세
3. 외국의 규제 및 입법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유럽

Ⅴ. 시사점
1. 혁신적인 소규모 지급 및 자금이체 장치로서의 활용 가능성
2. 규제당국의 기술에 대한 탄력적 적응의 필요성
3. 분산 P2P 네트워크하에서의 거래에 대한 법적 대비
4. 거래상황의 파악 및 전담부서의 지정 필요성

본문내용

2021년 11월 15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조 달러(약 1177조8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인프라 법안엔 가상화폐 과세안도 담겼으며 가상화폐 거래에 총 280억달러 가량 추가 과세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브로커’로 정의돼 미국 국세청에 일정한 세금 보고 양식(1099 형식)을 갖춰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가 이 양식에 따라 보고하면 자연스레 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고객을 파악하게 되고 해당 고객은 차익을 토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1만달러 이상 거래할 경우 가상화폐를 송금 받은 사람은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금융당국에 15일 이내로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과세는 곧바로 실시하지 않는다. 해당 법안에 따른 과세는 2024년 1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2년간 미 의회는 가상화폐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 법들을 손질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에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로 1년간 거둔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컨대 올해 초 비트코인을 2000만원에 샀는데 다음 해 1월 1일 가격이 7000만원이라면, 비트코인을 7000만원에 취득했다고 보고 이후 생긴 차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상화폐 과세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는 기준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세 기간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리하게 과세를 시행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내거나 회피하는 투자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는 11월 11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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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빗썸코리아 감사보고서,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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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조세학술논집」제32집 제1호(한국국제조세협회, 2016), 42면.
조선비즈 2021.11.11. 이재명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할 것”…이유는 ‘소확행’
차동준 (2021).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체계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98, 1-24.
쿠키뉴스 2021.11.10. “두 달 앞둔 가상화폐 과세…업계 유예 목소리 왜?”
홍도현, 김병일 (2015).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조세연구, 15(1), 11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