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소개

제가 상법 중에 유가증권법 수업 들으면서 쓴 레포트입니다.
4가지 책을 참고하여 쓴겁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됐음 하네여~

목차

1. 의의

2. 근거
(1) 법적근거
(2) 이론적근거

3. 적용범위
(1) 적용되지 않는 경우
(2)적용되는 경우
(3) 배서의 경우
(4)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본문내용

1. 의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란 발행과 배서, 발행과 인수, 제1배서와 제2배서 등과 같이 하나의 어음에 순차적으로 어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앞의 행위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 요건의 흠결로 무효가 되더라도 후속행위는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효하다는 특성을 말한다. 대부분의 어음행위는 그에 의해 행위자가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란 어음 채무부담의 독립성을 의미한다. 즉 발행인이 무능력을 이유로 어음발행을 취소하여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발행을 전제로 하여, 후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보증과 배서인의 배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어음행위의 무인성이 어음행위와 원인행위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면, 어음행위의 독립성은 어음행위 상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앞의 행위가 무효이면 그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후속행위도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간에 널리 유통되는 어음의 경우 각 어음행위 간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음취득자들은 어음면상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인 무효사유를 일일이 조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하며 이는 결국 어음의 유통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어음행위별로 독립적으로 그 효력 유무를 정하는 독립의 원칙을 어음의 유통성 증대에 기여한다.
2. 근거
(1) 법적근거
어음은 유통증권으로서 증권면의 기재를 믿고 거래되는 것이므로 그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어음 ․ 수표법은 모든 어음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독립성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발행에 관한 어음법 제7조와 수표법 제10조, 보증에 관한 어음법 제32조 2항과 수표법 제27조 2항에만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어음 ․ 수표법」, 법문사, 1999
· ◎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 ◎ 정동윤, 「어음 ․ 수표법」, 법문사, 1998
· ◎ 최기원, 「어음 ․ 수표법」, 박영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