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

소개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납세의무자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2. 과세기간

3.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

본문내용

납세의무자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 사업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
공급자는 사업자일 것. 수입자는 사업자 불문.

① 영리목적 무관 : 간접세

cf) 법인세, 소득세 : 영리성X -> 납세의무X
개인, 법인, 법인아닌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납세의무자 포함

② 사업성
계속적·반복적

③ 독립성
고용되어 있지 않을 것(인적 독립성X)
다른 사업에 부수하거나 다른 사업의 연장에 불과(물적 독립성X)
물적 독립성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중 략>

과세기간

일반과세자인 경우
①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단위기간
② 각 과세기간 중 선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 후 3개월을 과세기간

예외적인 경우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 – 6개월이 되는 날이 폐업일
③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 간이과세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1과세기간으로 한다.
· 간이과세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과세기간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A는 2026년 5월 10일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였다.

2026.1.1 ~ 2026.5.31 간이과세 / 2026.6.1부터 일반과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과세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1과세기간으로 한다.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cf) 소득세: 주소지, 법인세: 본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