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반 국민에게 걷는 금전이나 재물, 즉 조세에 관한 법을 일 컫는말이다. 말 그대로 세금과 관련된 법이다. 그리고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도 오늘날 이 법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좀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세금은 죽어야만 피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시 사망일까지 소득세를 계산해서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마지막까지 부과시키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상 본론에서는 본 상속세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참고 자료

박설아(2012). 세법상 서류의 송달 -납세고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문전문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세기본법(이하에서 ‘국기법’이라 한다)제28조 제1항 제1호
사법연수원(2010).조세법총론Ⅰ,16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