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
2. 납세고지의 개념과 법적 성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 과제의 주제는 세무공무원이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 중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했으나, 납세의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한 경우, 이 공시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지는 기본적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직접적인 고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본론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
국세기본법이란, 한국의 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다. 이 국세기본법은 한국에서 세금의 부과와 징수, 그리고 관련된 법적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의 세무 정책의 기본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며, 세금에 대한 공정한 부과와 징수, 납세의무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설아(2012). 세법상 서류의 송달 -납세고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문전문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세기본법(이하에서 ‘국기법’이라 한다)제28조 제1항 제1호
사법연수원(2010).조세법총론Ⅰ,16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