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고교평준화정책의 반대의견과 자립형사립고의 설립 찬성

소개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에따른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확대 주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목차

1, “고교평준화를 재고해야 한다.”

2, 자립형 사립고

3,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4,수월성의 개념

본문내용

“고교평준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7월18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30여 년간 시행돼 온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재개되었다. 국가경쟁력을 생각해서라도 하향평준화를 불러온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문제 제기와, 고교평준화가 학력을 저하시켰다는 연구 결과는 없으며 학교의 지나친 입시기관화를 막는 데 기여한 정책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대립하고 있다.
평준화 제도는 1970, 80년대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국가가 학교와 교육 내용과 평가 등을 표준화하고 이것의 전체적인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이 값싸고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었다. 게다가 중하위층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려 학력 신장에도 기여했다. 평준화는 이처럼 산업화시대, 소품종 대량생산시대에는 나름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본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산업사회에서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로 변하고 있다. 평준화제도는 어떠한가. 평준화는 모든 것을 표준화하는 체제다. 평준화를 단지 ‘학군별로 무작위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평준화는 학교를 표준화하고,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평가와 입시도 표준화한다. 그리고 표준화된 매뉴얼대로만 하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게하고 움직이게 하는 교육’ 그리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자유주의교육과는 대조가 된다.
전국 초, 중, 고교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지역별. 학교별 학력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준화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지역 고교의 경우 강남 학생의 성적은 강북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30년 넘게 실시된 고교평준화제도는 극도로 다양화되고 있는 작금의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갈수록 벌어지는 학생들 간의 지적수준과 학교 간의 학력격차 등을 외면한 채 획일적인 평등만을 강요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학교 간 실력 차이를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대학의 입장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