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 선택제에 대한 본인의 관점(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을 교육평등과 관련하여 제시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7.02.18
최종 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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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 선택제란
2. 학교 선택제에 대한 교육평등과 관련하여 제시
1) 부정적 견해
2) 긍정적 견해
3. 나의 의견(부정적 견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교 다양화 및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범위를 확대시키는 정책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학교선택제 확대가 입시명문학교를 탄생시키고 학교를 서열화하며 이는 계층 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원하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대학입시준비 교육인 경우가 많으며, 결국 교육의 다양화보다는 학교선택제가 실시됨에 따라 우위를 점하는 학교들이 대입 준비교육으로 획일화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들이므로 교육불평등,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 선택제에 대한 본인의 관점(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을 교육평등과 관련하여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 선택제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학교선택제는 시장의 효율성과 자유를 국가경쟁력으로 삼는 신자유주의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3년의 1차 오일 쇼크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황 극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세계 경제는 오일 쇼크로 인해 장기적인 대불황 상태가 이어지고 재정적자 누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투자가 저하되는 등 경제에 국가 개입 주장하는 케인즈주의의 적절성이 논란이 되고 있었다. 여기서 해결책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경제에 국가 개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시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부의 개입보다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논리이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신보수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서방 경제의 부활과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을 이루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 질서의 주도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를 가속시켰으며, 1980년대 들면서 세계화 이데올로기로 편입되었다.

참고 자료

김영화(2002). 교육평등과 불평등. 교육비평.
김지수(2010).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의 공공성. 교육비평.
김미성(2002). 학교선택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석 외(2010).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 실증 검토 : 과연성적이 떨어지는가.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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