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

사형존폐론에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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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제도 존폐론의 문제는 매스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됬지만, 그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인터넷, 도서 등등 자료를 통해서, 왜 존재 시켜야 하고, 왜 폐지 시켜야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그 뒤부터는 솔직한 제 마음을 들어내고자 합니다.
우선 사형제도 찬성론의 경우,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 유지와 인륜적 문화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형제는 흉악범들로부터 광범위한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형제도 반대론의 경우, 경고의 효과가 더 이상 없고, 오판의 위험이 있으며, 인간존엄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인권의 기본은 생명권이고 이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형제도 존폐론의 문제에서, 과연 그 형벌의 효과가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사형수와 죄수는 물론 죄목에서 차이가 있지만, 죄수의 고통이 사형수의 고통보다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족의 가슴에 씻지 못할 한을 남기고, 제 자신이 내 자신이 한 행동을 더더욱 용서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갖는 사형수와, 몇 년 있으면 나갈터이니 있는 동안 편하게 있자는 죄수와의 태도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죄수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소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것을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형수가 반성을 한다고 추측 할 수는 없지만, 사형수에게 설법하는 스님(종교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볼때나,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는 사형수의 모습을 글로 접할때, 대부분이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때 제 동생이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은 오죽 했겠냐 만은, 자식의 재판을 기다리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분될까 하고 걱정하는 가족들의 아픔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으시던 아버지는 뇌졸중 위험 상태 까지 보이셨고, 어머니는 삶의 무력감, 자식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동생은 그 죄송함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즉, 부모님에 대한 큰 사랑의 깨달음, 송구함, 너무나도 힘든 정신적 고통을 피의자 또한 느끼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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