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사형제도 찬성 의견, 사형제도 반대 의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소개글

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사형제도 찬성 의견, 사형제도 반대 의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목차

1. 서론
2.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3. 주요 학자들의 사형존치론
4. 사형제도의 의의
5.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6.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7. 사형제도 찬성 의견
8. 사형제도 반대 의견
9.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10.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적인 흐름은 사형을 폐지하는 쪽이다. 2014년 12월 UN총회는 ‘사형의 상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사형집행 유예)’ 결의를 다시 한 번 채택하고 전세계에 사형집행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전 세계에 법률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140개국이다. 사형 존치국은 58개국이다. 2015년 한해 처형된 사람의 수는 중국을 제외하고 1,634명 이상이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라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논의해왔다. 특히 학계, 법계, 종교계는 사형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계와 법계는 사형제도가 인권에 반하며 악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종교계 특히 가톨릭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받았기에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는 인간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형제도는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단순히 법적 측면에서만 취급할 수는 없다. 사형제도는 역사적 요소와, 권력과의 관계, 인권과의 관계, 세계관과의 관계 등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거친 사형제도는 오늘날 그 존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법계에서도 사형제도를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2.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일반적으로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코란, 고조선의 8금법 중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었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외환유치죄·여적죄·살인죄 등이 이와 관련있고, 그밖에 특별형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정우,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 연구소, 2016
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2009
여운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을 중심으로, 호서대 대학원, 2007.
박상기,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이상과 현실, 2009
김한균.(2014).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식, 교정과 피해자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009.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12.
조국, 사형폐지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 제언,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백성천,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 2008.
구병삭.(2012).한국고대법사.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변론, 2009
국가인권위원회.(2013).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