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레포트(사형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하여)

소개글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사형제도란?
2. 사형제도의 논란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사형제도란

사형이란 사전적의미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입니다. 사형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고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합니다. 현행 한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입니다. 그리고 전시범죄,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입니다.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고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기준으로 38개주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사형제도의 논란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은 인권이 강화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묻지마범죄, 아동성폭행사건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그에따른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불안으로 인해 형벌중 가장 중한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다시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이 아직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전세계 사형제도현황을 보면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는 57개국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141개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Todesstrafe, 死刑]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 [死刑制度]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25., (주)신원문화사)
[생활과 법률] 사형제도 | 작성자 창원검토리 → ‘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