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 서술 - 사형제도 폐지 입장에서 작성

최초 등록일
2020.08.07
최종 저작일
2020.08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7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ReportRed (본인인증회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인권과현대사회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 서술
사형제도 폐지 입장에서 작성

1.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에 대한 동영상을 참조하여 레포트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세요
1-1.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를 검색하면 2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2. 문제: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2. 생명의 존엄성
3. 사형제도 존폐론
가. 사형제도 존치론
나. 사형제도 폐지론
4. 대체형벌
가. 절대적 종신형
나. 상대적 종신형
5. 소결

Ⅲ. 결론

IV.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2019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하루 지난 시점에 일본 정부가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더불어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이 시작된 후 39명째 사형 집행이었다는 점이다. 일본과 같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선진국이 아직도 사형제도를 유지 중이며 그 집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인권 문제가 다양한 사회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질적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사형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2월 30일 이 기준이 충족되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일본으로 알려져 동아시아의 인권 문제가 의심받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도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고 생명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 사형제도 존폐론의 각 입장을 확인하고 사형제도 폐지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한 대체형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형법에서는 제66조에 따른 교수형을, 군형법에서는 제3조에 따른 총살형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일 때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된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후 20년이 넘도록 추가적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정혜정, ‘日, '일가족 살해' 중국인 1명 사형 집행…아베정권 들어 39명째’, 중앙일보, 2019.12.26
이철호, 「헌법상 생명권과 사형제도」, 한국콘텐츠학회 2009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7권 제1호(상), 559-566쪽, 2009.
전혼잎, ‘[시시콜콜 What] 안인득 사형 선고됐는데…국내 생존 사형수는?’, 한국일보, 2019.11.28.
이강천, 「사형폐지의 당위성과 대체형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성낙인, 『헌법학』, 서울:법문사, 2008.
강석구, 「사형대상 범죄의 합리적 축소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63-100쪽, 2006.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ReportRed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0+
ㆍ전체 판매량
10,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00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10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사형제도찬성 리포트 6페이지
      대한 반론 2. 인간의 생명에 대한 쟁점 3. 사형제도가 존속되어야 하는 ... 살인자의 인권을 위해 사형제도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극악 ... 논쟁도 많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이야기
    • 파워포인트파일 사형제도 찬성,사형제도의 의의,사형제도 여론,사형제도 폐지론,사형제도 칸트 12페이지
      - 칸트 - 01. 사형제도의 의의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 01. 사형제도 ...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 현대 사회에서는 여론이 곧 국민의 법
    • 한글파일 사형제도 레포트 22페이지
      사형폐지사상이 전개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조장해야 할 것이다. 사형 ... 사형제도 레포트 ① 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 .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갖는 제도이다. 인간들이 최소 생명을 유지하기
    • 한글파일 생활과 법률 레포트 - 사형제도 찬반토론 및 찬성의견 5페이지
      하여 존재하고, 존엄한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인간사회에서 정해진 법을 ... 어긴 자에게 집행하는 형벌 중 이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사형은 그 역사가 ... 적으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제도 말고 교육을
    • 한글파일 사형제도 찬반 최종 시나리오.hwp 11페이지
      . 먼저 사형제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 계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 입니다. 또, 사형제도에 의해서 범죄예방이 달성되고 그로 인해 공익이
    • 파워포인트파일 사형제도 찬반 15페이지
      제도란? ..PAGE:3 주장 : ‘피해자의 인권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 . 이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및 국제 질서에 ... 박탈? 모순된 제도 근거 : 비록 생명이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지
    • 한글파일 사형제도에 관한 논문 참고 레포트 (A+받은 자료입니다.) 3페이지
      서론 사형제도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이란 사형확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 생명을 침해하는 사형제도는 헌법이념에 반하는 위헌적 형벌이라는 헌법학적 ... , 또한 전 세계 적으로 사형폐지가 대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형제도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 서술 - 사형제도 폐지 입장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