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 서술 - 사형제도 폐지 입장에서 작성

ReportRed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08.07
최종 저작일
2020.08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7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하우톡
  • 릴레이이벤트
  • 신한 체크카드 이벤트

소개글

인권과현대사회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 서술
사형제도 폐지 입장에서 작성

1.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에 대한 동영상을 참조하여 레포트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세요
1-1.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를 검색하면 2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2. 문제: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2. 생명의 존엄성
3. 사형제도 존폐론
가. 사형제도 존치론
나. 사형제도 폐지론
4. 대체형벌
가. 절대적 종신형
나. 상대적 종신형
5. 소결

Ⅲ. 결론

IV.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2019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하루 지난 시점에 일본 정부가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더불어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이 시작된 후 39명째 사형 집행이었다는 점이다. 일본과 같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선진국이 아직도 사형제도를 유지 중이며 그 집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인권 문제가 다양한 사회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질적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사형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2월 30일 이 기준이 충족되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일본으로 알려져 동아시아의 인권 문제가 의심받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도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고 생명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 사형제도 존폐론의 각 입장을 확인하고 사형제도 폐지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한 대체형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형법에서는 제66조에 따른 교수형을, 군형법에서는 제3조에 따른 총살형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일 때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된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후 20년이 넘도록 추가적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정혜정, ‘日, '일가족 살해' 중국인 1명 사형 집행…아베정권 들어 39명째’, 중앙일보, 2019.12.26
이철호, 「헌법상 생명권과 사형제도」, 한국콘텐츠학회 2009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7권 제1호(상), 559-566쪽, 2009.
전혼잎, ‘[시시콜콜 What] 안인득 사형 선고됐는데…국내 생존 사형수는?’, 한국일보, 2019.11.28.
이강천, 「사형폐지의 당위성과 대체형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성낙인, 『헌법학』, 서울:법문사, 2008.
강석구, 「사형대상 범죄의 합리적 축소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63-100쪽, 2006.

자료후기(1)

ReportRed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사형제도에 관하여 (사형제도 폐지 입장) 8페이지
    안전과개정 논의에서 생명권을 신설하고 사형폐지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 ... .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해치지 않기 위해 사형제도는 존재하지 ... 국·인권국에서는 사형제도폐지한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가해자에 대한
  • 한글파일 사형제도 찬성,반대 근거 2페이지
    사형제도 존폐론 사형제도 반대 1. 생명권의 헌법상 근거 생명권 ... 사형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을 침해하는 것이며, 개인의 ... 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2. 사형집행 공무원의 인권침해 법에 따라 사형
  • 한글파일 사형폐지론에 대한 고찰 30페이지
    세계인권선언이 결의되면서 현대시대는 인권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으며 ... 형식으로 행사되었고 발전을 이루었는 지 사형제도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인권과 ... 의 대두 1. 사형제도의 변천 2. 인권의 대두와 사형 Ⅲ. 사형존치론자의
  • 파워포인트파일 사형제도 찬성,사형제도의 의의,사형제도 여론,사형제도 폐지론,사형제도 칸트 12페이지
    - 칸트 - 01. 사형제도의 의의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 01. 사형제도 ...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 현대 사회에서는 여론이 곧 국민의 법
  • 한글파일 [토론]사형제도 찬성반대 근거 및 생각 10페이지
    ,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생명권 ... : 특수범죄 제외 폐지국 - 법적으로 사형제도폐지되어 있으나 전쟁범죄 등 ... 를 완전히 폐지 또는 금지 ? 195개국 중 33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 및
  • 한글파일 사형제도 레포트 22페이지
    사형폐지사상이 전개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조장해야 할 것이다. 사형 ... 사형제도 레포트 ① 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 .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갖는 제도이다. 인간들이 최소 생명권을 유지하기
  • 한글파일 사형제도 찬반 최종 시나리오.hwp 11페이지
    . 먼저 사형제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 계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 입니다. 또, 사형제도에 의해서 범죄예방이 달성되고 그로 인해 공익이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생물오징어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 서술 - 사형제도 폐지 입장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