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의

저작시기 2019.07 |등록일 2019.07.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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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형제도의 근원 및 역사
외국의 사형제도
1) 구약시대
2) 함무라비 법전
3) 중세의 사형제도
4) 근대이후 사형제도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Ⅱ. 법정형 사형 규정 죄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

Ⅲ.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외 현황
국내
국외
1.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 (84개국)
2.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 (12개국)
3. 실질적 사형 폐지국 (24개국)
4. 사형 존치국 (76개국)
현재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 현황

Ⅳ.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찬반 의견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
사형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사형제도의 근원 및 역사
외국의 사형제도

1) 구약시대
구약성경은 고대의 법과 형벌을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대의 율법은 많은 경우에 사형을 부과함으로써 범죄를 응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당시에도 사형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사형을 과하는데 증인을 필요로 하였으며, (신명기 19장 16~21절) 사형범죄에 대한 위증은 사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신명기 19장 18~19 절)

2) 함무라비 법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의 형법영역에는 약 37조에 걸쳐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 1조는 타인을 살인죄로 고소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2조는 타인을 마술사로 고발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3조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위증한 자 그리고 제 7조는 증인이나 계약 없이 자유민의 아들이나 노예로부터 금, 은, 노예 혹은 소, 말을 사거나 관리를 위해 수임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절도로 보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3) 중세의 사형제도
중세는 사형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고, 그 방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집행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신분에 따라서 다른 사형방법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이때 사형이 빈번하게 행해진 이유는 14~16세기 절대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커졌고 몰락해 가는 봉건세력이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한 방편으로 사형을 이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Joins 뉴스 - 찬반과 대안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69160
사형은 살인범죄를 예방 하는가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756741
사형제 존치론, 폐지론 근거는?
http://isplussvc.joins.com/asp/articles.asp?aid=291633
싱가포르, 호주청년 사형 파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2&aid=0000133890
종신형 살인범 수술에 세금 7억원 쓰는 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2&aid=0000133890
문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 : 살인자를 용서하고 사형제 폐지에 앞장선 피해 유가족 10인의 감동 스토리 / King, Rachel / 샨티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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