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범죄] 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자료^^

목차

1. 주한미군 범죄의 의의
1) 개 념
2) 특 징
3) 종 류

2.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 론

본문내용

1) 개 념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사령관은 유엔사, 연합사령관이 겸임한다) 아래 미 8군 사령부, 주한미해군 사령부, 주한미공군 사령부, 주한미해병대 사령부 및 주 한미특수작전 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다. 총병력은 2004년 현재 3만 7천명선을 유 지하고 있다. 이중 2만 7천여명은 제2보병사단과 각종 전투지원부대에 배속돼 있 다. 미공군은 8천 3백여명, 해군은 300여명, 해병대는 50여명정도다. 이들은 자 신들이 ‘북의 도발’로부터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와있다는 생각에 빠져있다. 또한 미군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미명아래 공격적인 교육훈련을 받고있다. 미 군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주한미군의 주력 미2사단의 표어가 ‘Live by Chance, Love by Choice, Kill by Proffesion'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군 들의 범행을 부추키는 것은 미군범죄자를 태하는 미군 당국의 태도이다. 미군 당 국은 당연히 형사재판으로 처벌받아야 할 미군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주의, 견책 등의 행적적 징계로 처리하고 있다. 정확히 말해 주한미군범죄는 1992년 10월 이후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물론 ‘미군’과 ‘범죄’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그것이 ‘미군범죄’라는 합성어로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 것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김학순씨의 증언이 일본군의 성 노예 문제를 이끌어 내었으면 1992년 동두천에서 케네스 마클 이병에게 살해당한 윤금이씨의 죽음은 미군 범죄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미야우치 아키오, 군대▪평화▪여성: 주한미군 범죄를 중심으로(한국 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주한미군범죄는 말 그대로 주한미군으로 인해(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포함) 대한미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진 범죄를 의미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도서출판 민, 1995))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자료집, 1994)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개마서원,1999))
· (미야우치 아키오, 군대, 평화, 여성: 주한미군범죄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 (안국현,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