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범위와 부작위의 공범

목차

[1].문제의 제기
[2].甲의 죄책
(1) 부작위범의 구조
(2)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부작위범의 동가치성
2)보증인 지위
[3] 소결
[4]丙의 죄책
[5]결론

본문내용

만 18세의 소년 甲은, 학교에서 귀가하던 乙(女 만15세)을 납치하여
결박한 상태로 자택의 창고에 며칠동안 방치한 바, 乙은 쇠약 하여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甲은, 평소 어울려 다니는 동료들
가운데에 동생처럼 알고 지내던 丙(만 15세)을 불러내어 사정을 털어
놓은 후에 丙에게 乙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고서 시골로 도주하였다
丙은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甲의 부탁을 무시한 결과
창고내에 갇혀 있던 을이 사망에 이르렀다. 甲과 丙의 죄책은?
[1].문제의 제기
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甲이 乙을 감금후, 방치하여 탈수 상태에 이르게한 행위는
형법 제 18조에 관계한 부작위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 丙은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甲의 부탁을
무시한 결과,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丙의 죄책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여기서는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의의 및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여 보고 부작위범과 공범의 문제에
관하여도 고찰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