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GATT 1994 분쟁사례

목차

1. 스페인의 볶지 않은 커피의 관세대우
Spain-Tariff (Treatment of Unroasted Coffee)

2. 캐나다의 미가공 청어/연어의 수출제한(1988)
Canada-measures Affecting Exports of Unprocessed Herring and Salmon

3. 노르웨이의 사과/배 수입제한(1989)
Norway-Restrictions onImports of
Apples and pears

4. 노르웨이의 섬유제품 수입제한(1980)
Norway - Restriction on Import of
Certain Textile Products

본문내용

1. 스페인의 볶지 않은 커피의 관세의무 (1981)

사 건 개 요

(1) 분쟁당사국 : 스페인 Vs 브라질
(2) 사 건
브라질 산 '볶지 않은' 커피에 대하여 '순한' 커피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스페인의 조치가
최혜국대우에 관한 GATT 1조에 위반하는 여부
(3) 제소일자 : 1980. 5. 4

패 널 설 치
(1) 패널설치일 : 1980. 6. 18
(2) 패널구성원 : 의장 H.V.Ewerlof 대사
의원 R. Daniel, U.Herrmann

사 실 관 계
▶ 1975년 국영무역으로 수입되는 몇몇 음식에 대하여
면세조치 단행
▶ 1979년 7월 8일 스페인 정부 국왕령에 따라
볶지 않고 카페인이 제거되지 않은 커피에 적용되는
관세대우 및 세부관세 분류가 개정됨

법 정 쟁 점
▶ 1979년 스페인 정부는 마일드 커피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규정 하였으나 다른 커피에 대해서는
7%의 종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분류가 GATT1-1조 위반인지의 여부

패 널 의 결 정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커피에 대하여
단일의관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종류의 커피는 동종상품임

참고자료

· 박노형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