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동아시아 FTA에 관한 보고서

소개

* 한중일의 동북아 3국 FTA에 관해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급한 과제이긴 하나 조급한 마음에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 한중일 FTA의 과속
* 유럽연합에서 소국의 입장을 관철한 베네룩스 3국
* 동북아 FTA와 동아시아 FTA
* 동북아 FTA 우선이 과연 올바른 전략인가
* 한 차원 높은 한•ASEAN 간의 경제 협력 필요

본문내용

* 한-아세안 FTA, 나아가 한-아세안간의 동반자적인 협력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되어야 한다. 한-아세안 협력은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목표가 중국과 일본에 의한 과점적 협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2007년까지 50개 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이 중 최소 15개국과 FTA 협상을 타결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협상 상대에 따른 효과적인 FTA 추진 전략은 아직 마련돼 있지 못하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의 근간 중 하나인 대(對) 아세안(ASEAN) 협력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 여기서는 중소규모 국가 간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 최적의 경제권 수립에 기여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베네룩스(Benelux) 삼국’ 모델을 바탕으로 한-ASEAN간 전략적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한중일 FTA의 과속

경제통합, 혹은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는 데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동등한 국가 간에 이뤄지는 경제권의 수평적 확대다. 초기 유럽공동체(EC)의 설립과정이 그 사례다. 다른 하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나타나듯이 일국의 주도에 따른 경제권 확대다. EC 설립 과정에서 동등한 경제세력 간에 수평적인 경제권 확대가 이뤄졌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다. 첫째,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등 협상을 주도한 세 강국의 인구와 경제 규모가 비슷했다. 둘째, 베네룩스 삼국이 삼국관세동맹에 힘입어 이들 강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NAFTA 성립 과정에서는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킨들버거의 표현에 빌리자면, 미국은 NAFTA에서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것이 긍정적으로 기능할 경우 역내의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FTA의 이해 - 한올출판사
· * 한일 FTA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 산업연구원
·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새로운 사람들
· *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 두남
· * 세계화 WTO FTA 포커스 - 한올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