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미 한중FTA 비교)

최초 등록일
2016.02.19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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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및 한국의 FTA 체결 현황
1) FTA의 개념
2) 한국의 FTA 체결 현황
2. 한미 FTA의 효과 분석
1) 한미 FTA의 추진배경
2) 한미 FTA 체결이후 무역에 미치는 효과
3.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1) 추진과정
2)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룬다. 1990년대 초반 유럽연합(EU)과 NAFTA 등 거대한 지역경제협력체가 출범한 이후 다자무역체제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FTA 상대국을 물색하던 한국은 칠레와의 FTA 협정에 나섰고, 협상을 타결한 후, 2004년 정식으로 발효가 된다. 이후 적극적으로 FTA 협상 대상 국가를 모색하던 중,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한 결과, 2012년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을 발효하였다
이후 2014년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2015년 2월 양국 정부가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 함으로써, 한중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은 이번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로 미국ㆍ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나라가 됐다. 세계 GDP의 12.3%를 차지하는 중국을 우리 경제영토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자ㆍ자동차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성장판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는데, 미국과의 FTA는 협정체결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많은 FTA 체결 대상국이 있으므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나타나는 협상과정 및 결과는 향후 다른 국가와 FTA 협상을 할 때 주요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한미, 한중 FTA 협상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협상력에 대한 분석은 향후 한국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관세청(2015). 2014 수출입 동향.
기획재정부(2014).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2014). FTA 활용 실무매뉴얼
김영귀 외(2014). 한미 FTA 2년의 이행 현황과 성과. 대외정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2014).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참고자료. p.17~21.
양경융(2014). 한·중 FTA 추진이 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 FTA팀(2006).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p.5.
정인교(2010).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p.155.
헤럴드경제. 2014년 11월 10일 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2014). 한중 간 무역투자 동향과 한중 FTA 기대효과 , (2014). 한미 FTA 발효 2년, 對미 수출 성과 분석. Global Market Report.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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