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직부패와 투명정부, 윤리정부

소개

공직부패에 대한 소개와 그의 방지정책, 그리고 윤리정부 및 투명정부등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간단한 소개. 행정학과 과제

목차

1.공직부패의 개념과 원인
1) 공직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의 발생 원인

2.과거 한국행정의 공직부패 방지정책의 평가 및 기본적개선방향
1) 사람 중심의 부패 방지
2) 대증적, 일시적 부패방지
3) 제도적 미비
4) 사소한 부패)petty corruption)용인

3.윤리정부(ethical government)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1) 기본적인 방향
2) 구체적인 방향

4.정부- 시민의 네트워크를 통한 투명한 사회구현

본문내용

1) 공직부패의 개념
Myrdal은 공직부패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 는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적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공직부패(Public corruption)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직부패의 발생 원인
a. 정치적 원인 : 정치적 후원의 증대
정치와 행정의 상호 관련성(interface)이 증대함에 따라 정치적 후원이 늘어나고 이는 공직부패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 공공관리론(NPM)적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하위 공직자는 ‘사기업의 논리’로 상위 공직자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행동하고 공직자의 행태가 양분되어 공직부패가 발생하게 된다.
b. 행정적 원인 : 공공성의 상실
첫째, Adams 의 ‘형평성 이론’ 에 의하면 경제적 가치는 공무원의 조직 헌신 정도를 결정하는 가시적인 요인이다. ‘민간 대기업의 75%’ 수준에 불과한 공무원의 낮은 보수는 공직부패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규제공화국(Republic of regulation)’ 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규제들은 공직부패를 야기한다.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곳곳에 만연된 규제는 공직부패의 중요한 원인이다
셋째, ‘ 신 공공관리론(NPM)적 행정개혁’ 이 추진됨에 따라 공행정 영역에 효율성, 경제성 등 사기업의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되었고, 자율과 책임이라는 개혁방법에 공익이 소홀히 취급됨에 따라 ‘자율이 곧 부패’를 양산하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했다.
넷째, ‘정부 주도의 국정운영’ 을 수행하면서 사소한 부패(petty corruption)에 대한 ‘부패관용적인 행정문화’ 가 양산되었고, 시민사회가 부패의 감시자가 아닌 ‘부패의 동반자’로 행동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직부패가 고착화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