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제도] 공직부패와 내부고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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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내부고발의 정의
1)내부고발은 공익적 행위이다.
2)내부고발은 도덕적 행위이다.
3)내부고발은 외부적 행위이다.

2.내부고발의 유형

3.반부패와 내부고발제도

본문내용

최근 조직내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내부고발제도는 오늘날 정부 통치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어 글로벌화에 의한 각국으로의 확산 경향과, 각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조직들에 대한 도입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부패방지법 제정(2001.7.24 제정, 법률 제6494호)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으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내부고발 관련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거나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국가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관련된 법령 및 세부운영지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현행 부패방지법에 마련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상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내부통제기제로서 내부고발제도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내부고발제도는 특정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다.『 부패와 비리는 고도의 은밀성을 띄게 되는데, 각종 이해관계 속에서 그러한 비리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준비되고, 은밀히 진행되며 그 내용을 절대 통제하고 위장하는 바람에, 본인들이나 내부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몇몇의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알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공식적 신고 또는 제보의 형태를 통해 이것을 외부에 알려주지 않는 한 외부에서 이러한 사실의 발생을 알기란 매우 어려우며, 부패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일도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