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의 과정과 정책의 유형 사례들

소개

정책의 정의, 과정, 정책의 유형에 관한 글입니다. 정리가 무척 잘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정책
(1) 개념
(2) 과정
(3) 정책과정의 참여자
(4) 정책결정의 이론모형(방식)
(5) 한국의 정책결정

2. 정책의 유형 사례들
(1) 보성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2) '대구사랑운동ꡑ이 지자체 개혁우수사례로
(3) 대기오염 총량제 연내 도입
(4) 동강유역 65㎢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5) 지자체 상징물 중복지정
(6) 지자체장 3연임 재검토를
(7) 지자체장 연임, 경로당에 달렸나…
(8) `낙동강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있나?
(9) UPGRADE DAEGU
(10) 대전 ‘복지 만두레’ 민간조직 전환

본문내용

1. 정책
(1) 개념 : 정부기관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결정한 활동 지침
(2) 과정 (policy process)
① 정책 議題 설정 (policy agenda - setting)
: 정부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정책문제로 채택
② 정책 決定 (policy making) : 인지된 정책문제는 이의 해결을 위한 각종 정 책대안의 분석, 검토를 거쳐 대안의 결정 채택
③ 정책집행 (policy implementation): 결정된 정책은 세부적인 시행절차를 거쳐 구체화되어 집행자도 정책의 내용에 영향
④ 정책평가 : 집행된 정책의 효과, 영향을 분석, 평가
⑤ 정책종결 (policy termination)
: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잃거나 목표달성이 어려울 때

(3) 정책과정의 참여자
① 공식적 참여자
a. 의회 : 입법기능을 통해 민의 반영 -> 여론에 민감 (의제)
입법권 통해 법률의 형태로 주요 정책 결정 (결정)
국회질의, 토론, 국정감사, 예산심의, 결산감사 (집행, 평가)

참고자료

· ․ 한국 정치의 이해/최한수/건국대출판부/1999
· ․ 헌법학원론/권영성/법문사/2003
· ․ 행정학원론/황윤원/형설춘판사/2003
· ․ 행정학원론/김규정/법문사/2000
· ․ 한국관료제의 이해/박천오,박경효/법문사/2001
· ․ 정책학원론/정정길외 3명/대명출판사/2004
· ․ 오석홍."대표 관료제에 관한 연구."「행정논총」,제 32권 제 2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