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직업공무원제도

목차

<직업공무원제도>
I. 서론
II.발달
III. 필요성
IV. 장,단점
V. 결론

<직업공무원제도 개혁>
I.서론
II. 개혁
II. 결론

본문내용

<직업공무원제도>

I. 서론
직업공무원제는 오늘날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해지면서 고도의 전문화와 기술화 및 책임 행정의 확립 그리고 재직자의 사기 함양을 위해서 중립적·안정적 제도의 요구에 부응하여 나온 인사제도이다. 따라서 공직이 유능하고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 있는 것으로 여기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서 명예롭고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서 일생의 보람 있는 직업으로 생각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공무원제도의 발달과정을 간단히 고찰하고 특성 및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발달
중세봉건국가는 권력구조를 토지지배에 기초를 두고 정치권력이 다원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신분적 지배 복종 관계였다. 따라서 군주의 가내사무와 국가의 공공사무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는데 절대 군주국가 시대부터 대규모적인 공무원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산업형명과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한 대량생산 시대가 도래되면서 인사행정의 제도와 기능이 체계화 되어갔지만 어디까지나 군주의 신화로서의 지위지, 오늘날처럼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는 아니었다.
이에 영국은 중상주의 정책과 해외식민지 개척으로 인하여 상비군의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거의 국내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16세기 이후에 절대군주제가 확립되었다. 19세기 중엽에는 정실주의에 의해서 관료를 임명하였으며, 19세기 중엽이후에 실적주의가 확립되기 시작하고, 직업공무원제가 발달하였다.
미국은 직업공무원제도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의 성격이 약하며, 실적주의와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 확립된 이후에도 개방형 공무원제도를 채택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