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직업공무원제도

소개글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1. 직업공무원제도의 개념
2. 직업공무원제의 특성(Mosher, Lee)

Ⅲ.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1. 실적주의의 우선적 확립
2.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3. 젊고 유능한 인재의 채용(연령과 학력 제한)
4. 적정한 보수 및 연금제도의 확립
5. 승진기회 부여와 재직자훈련에 의한 능력발전
6. 폐쇄형 인사제도의 확립
7. 직급별 인력계획 수립

Ⅳ 실적주의와의 관계

Ⅴ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1) 민주적 통제의 곤란으로 인한 무책임성
(2) 환경변동에의 부적응성과 경직성
(3)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 저해
(4)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의 제약으로 인한 비민주성
(5) 공직에만 종사하는 특수한 직업인으로 굳어져 직업전환이 곤란하다.
(6)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질 저하

Ⅵ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고찰
1. 기존의 실태 및 문제점
2. 개혁의 주요내용
(1)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확대
(2) 공직개방
(3)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Ⅶ 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1) 전문가 특별채용과 부처인사자율권 확대
(2) 특별채용자에 대한 차별적 인사관리 개선
(3) 개방형직위제도 활성화
(4) 인사교류 활성화

Ⅷ 결

본문내용

Ⅰ. 서
직업공무원제는 본래 유럽대륙에서 절대군주국가의 통치체제 구축을 위한 관료제의 발달과 맞물려 태동하였으나 그 후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정권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를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고,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에 대하여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여, 직업공무원제가 불필요하다거나 직업공무원제를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행정은 단순한 기술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민주성, 공익성, 봉사성 등 경영(민간기업)의 그것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가치 기준과 윤리규범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행정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등도 직업공무원제의 존속 필요성을 시사하여 준다. 실제로,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일련의 개혁 조치들은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직업공무원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개념 및 특성, 확립요건, 실적주의와의 관계, 장·단점과 우리나라의 기존 직업공무원제의 실태 및 문제점, 개혁의 주요내용과 발전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1. 직업공무원제도의 개념
직업공무원제도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 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 써 공직이 전생애를 바칠만한 보람있는 일로 간주될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 다.
①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한 학력과 연령 제한 ②실적주의 ③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 적 평가 ④승진기회 보장 ⑤신분보장 ⑥사기와 보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직업공무원제의 특성(Mosher, Lee)
(1)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장기근무를 장려하므로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 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2) 공무원을 채용할 때 현재의 직무능력보다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요 시한다.
(3)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간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함으로 전문행정가보다 폭넓은 안목 과 시각을 가진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4) 공무원을 조직의 최하위 직급으로 임용하여, 상위직의 대부분을 내부 승진에 의하여 충원하는 폐쇄형 임용체제이다.
(5) 공무원은 신분보장을 통한 장기근속이 가능하게 되어 공직의 안정성, 행정의 일관성 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