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 관계

소개

이수형,「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39집 1호,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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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내용요약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내용요약

1953년 10월 1일에 탄생한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켜 왔으나, 여러 쟁점분야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갈등적 양상을 노출시켰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근원을 동맹차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국가들은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능력을 집중시켜 안보를 증대시키기 위해 동맹을 형성한다. 동맹의 구성국가들은 기회비용의 편차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위기 시 동맹의 구성국가가 동맹을 탈퇴할 가능성과 그 자신이 원치 않는 갈등에 휩쓸릴 가능성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긴장감이 바로 포기와 연루의 위험성이자 동맹의 안보 딜레마를 구성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의 안보 딜레마는 양국간의 국력의 차이 및 지정학적 차이라는 요인이 북한의 정치 ·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방식의 결합속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동맹의 안보 딜레마는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간의 안보적 관계를 경색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한국-미국-북한이라는 3자적 안보 상호작용에서 동맹의 안보 딜레마는 동맹의 구성국가들에게 포기와 연루라는 위험성과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다극체제라는 국제안보환경에서 포기는 동맹국에 대한 일종의 기만행위로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포기는 동맹국이 단순히 동맹에 대한 명시적 공약을 철회하거나 동맹 계약을 파기하고, 나아가 이전의 위협국가와 동맹을 체결하는 형태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포기의 형태는 위협국가와 갈등상황에 있는 동맹국에게 그 동맹국이 기대하고 있던 외교적 지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포기의 위험성을 야기 시키는 동맹국의 이러한 행태는 다른 동맹국에게 포기의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따라서 포기의 행태를 보인 동맹국은 포기의 두려움을 느끼는 동맹국에게 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약속하고 외교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포기의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유사시 포기의 두려움을 느낀 동맹국가로 하여금 위협국가에 대해 보다 호전적이고 위험을 무릅쓸 정도의 강경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며, 포기의 행태를 보인 동맹국가가 원치 않는 갈등에 연루될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참고자료

· 이수형,「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
·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제 39집 1호,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