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권전략과 전망

소개

"미국의 패권전략과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미국의 전략적 환경 인식
II. 미국 외교전략의 원칙과 목표
III. 미국의 정책과제를 둘러싼 요소들
IV. 한국의 과제

본문내용

I. 미국의 전략적 환경 인식
o 패권 성립/유지환경의 변화
- 패권에 대한 국제적, 지구적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다양화
- 일국 패권의 유지 불가능성 강화
- 한 국가가 아닌 집단적인 패권 리더십(collective hegemony)를 위한 새로운 시도
- 미국 전략적 스펙트럼의 다양화: 트럼프주의-바이든주의 간 진폭도 보임
- 핵비확산과 경제안보, 공급망 안전 확보 및 첨단 기술 우위 확보 등의 다양한 전선
에서 전략 강화 필요성 강화
-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간 경계의 통합: 중산층 기반 공고화를 위한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와 다른 정책들의 등장
- 보호주의적인 대외경제정책과 국가 개입 산업정책 강화의 필요성 인식
o 진영논리에 따른 세계 인식
-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갈등. 특히 국내 권위주의가 대외 팽창주의로 이어진다는
가설 보유
- 2022년 10월 발표된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경우
민주주의 대 독재(autocracy)의 대립구도를 강조. 권위주의라는 용어보다 독재
용어를 더 강조해서 빈번하게 사용함.
- 미국의 세계 정세 개입이 부재할 경우 타국이 세력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는 위기
감, 세계정세 방치가 미국의 이익과 결국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
o 중국, 러시아가 주축의 된 기존의 자유주의 규칙기반질서에 대한 도전을 심각하게
인식
-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 위반, UN 상임이사국의 다른 회원국 침략, 주권과 영토
보존의 원칙 위반, 전쟁 수행 중 전쟁인도 범죄의 발생 등 다양한 의미에서 미국
으로서는 국제질서의 유지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무기 사용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미국은 핵전쟁 방지, 이후
파급될 수 있는 비확산체제의 약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비확산 레짐이 약
화될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고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