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고용·노사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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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머리말
2.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배경과 방향
3.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고용·노사관계
4.다른 나라 사례의 시사점
5.정책 제언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공공부문 개혁 또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1980년대 중반이래 역대 정부의 중심적 話頭 가운데 하나였으며, 일부는 지난 정부들에 의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강도는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 완만하고 느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이전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포함시킨 바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기획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이 표현 이외에도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경영혁신'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쓰이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공공부문 민영화, 내부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의 민간위탁 (Contracting-out), 기관간의 통합, 기관의 폐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공청회 및 연구검토, 해당 기관과의 의견교환을 거쳐,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98. 5. 13), [제1차 공기업민영화계획]('98. 7. 3), [제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98. 8. 4),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98. 8. 18), [지방공사·공기업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98. 10. 8) 등이 속속 발표되었다. 이로써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청사진은 사실상 완성되었으며, 공공부문 개혁의 사령탑이 될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기획예산위원장)'와 각부처별 실무추진팀도 '98. 7월중으로 구성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이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공기업 관련 법률의 재·개정 작업만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추진궤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이 글의 제2장 참조.
그러나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勞動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공동대처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안이 확정되고 이 안이 국무회의 또는 국회에 상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참고자료

·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소식], 각호.
· 공익노련, 1998,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3. 13.
·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1998, [영국의 민영화 사례 및 특징], 1998. 4.
· 기획예산위원회, 1998, [1차 공기업민영화계획], 1998. 7. 3.
· 기획예산위원회, 1998, [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1998, 8. 4.
· 기획예산위원회, 1998, [정부출연(연)별 경영혁신 추진계획 및 실적].
· 기획예산위원회, 1998,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1998. 8. 17.
· 기획예산위원회, 1998,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 1998. 5. 13.
· 김강, 1998, [공기업 구조조정과 지하철노조의 대응],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주최 공청회 발표문, 1998. 6. 25.
· 김균·전형준, 1998, [담배인삼공사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 김대환, 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발표자료, 1998. 3.13.
· 김동건, 1998, [공기업 경영혁신의 추진방향], 기획예산위원회·행정개혁위원회 주최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 발표논문, 1998. 6. 9.
· 김성구, 1998,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8. 9. 18.
· 김우영, 1996,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김형수, 1996,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 김호선, 1998, [공공부문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주최 공청회 발표문, 1998. 6. 25.
· 박지숙, 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7. 3.
· 박철건, 1998,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공공연맹의 투쟁], 98서울국제민중회의 발표논문, 1998. 9. 9.
· 유승민, 1998, [1998년 민영화계획의 평가와 제언],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 윤기석, 1996,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의 경과와 의의], {노동사회연구}, 1월호.
· 이해영, 1998, [시장과 공공영역: 공공부문 `민영화`와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토론회 발표논문, 1998. 7. 8.
· 임채정, 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과제: 공공성 확대와 생산성 최대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3. 13.
· 정선우, 1996, {브라질의 민영화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 조성훈, 1998,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 조정재, 1995, [공기업의 `상업화` 및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경북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논문.
· 최정표, 1998, [포항종합제철(주)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의 발전방향],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 행정자치부, 1998, [지방공<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