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WTO와 FTA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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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WTO란 무엇인가?
(2) WTO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WTO는 과연 공정한 체제인가?
3) FTA의 국내비준은 왜 어려운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Ⅲ. 결 론

본문내용

993년 말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세계 통상질서는 새로운 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UR협상의 타결은 지금까지의 보호 장벽 하에서의 '제한경쟁'에서 경제 전 부문에서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무한경쟁의'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WTO 체제를 출범시키게 된 UR협상은 그 관장 범위가 농산물 및 공산품의 관세철폐 및 인하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 원산지 규정 등 각종규범, 지적재산권 및 분쟁해결 절차 등 각종제도를 포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참가국도 117개국에 달한다. 이렇게 WTO 체제는 21세기 세계 경제 질서를 관장할 것이며 범세계화 되어가고 있는 시장경쟁에서 세부적 경쟁원칙의 재정과 규칙위반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WTO 체제는 UR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분야 즉 환경문제, 경쟁정책, 노동, 기술정책, 투자분야 등을 포괄함으로써 '경제UN'의 임무를 담당하며, 이에 부응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GATT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국까지 WTO 체제에 가입하게 되면서 WTO는 명실상부한 '경제UN'으로 위상을 정립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WTO 체제가 이러한 체제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각 국가들의 이해차이로 인해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실상 협상이 결렬된 채 폐막된 것이 이러한 현실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번 칸쿤 회의는 시작 전부터 여러 국가로부터 비판의 소리를 들어왔고 회의가 시작된 후에는 현지에서 많은 국가 농민들이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우리나라 농민인 ‘고 이경해씨’는 항의시위 도중 자결해 전 세계에 큰 파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것이고 WTO가 주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