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과 WTO

목차

1.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2. 우리나라와 지역경제통합 : APEC
3. GATT
4. 우루과이라운드
5. FTA

본문내용

[경제통합과 WTO]
전통적으로 국제무역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구축되어 왔는데, 오늘날에는 지역주의(regionalism)에 근거하여 국가 대 지역, 지역 대 지역이라는 다원화된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정지역은 배타적 경제권역이기 때문에 블록(block)이라고도 하며, 국제무역에서 역내우선주의와 역외차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경제주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형성된 전통적 국제무역질서와 국제분업질서는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1.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무역자유화를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시도하면 전세계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후생수준의 극대화로 가장 바람직하다. 불행히도 전세계 모든 나라가 무역자유화 조치에 합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웃 나라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그 자유무역권을 좀 더 넓혀 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거의 전세계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발상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지역주의(regional approach) 또는 블록화(block)에 근거한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다.

참고 자료

없음